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 정부24 어플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  정부24 어플

 

 

 

현재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원래 마감일은 8월 20일 어제까지 였는데요, 접속 장애가 발생해서 하루 연장한 오늘 21까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가능하면 오늘 참여를 해서 불편함을 줄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와 현재 살고있는 주소가 일치하는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

대       상	전 국민
신고 기간	2023.07.17 - 11.10
방       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08.21. 월요일 오늘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니 참고바랍니다.

 

 

 

 

비대면 사실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 등록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별다른 이유없이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 40조 1항에 따라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사실조사의 경우 정부 24 앱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앱 설치

안드로이드 및 애플 스토에서 정부 24앱을 다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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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앱 설치가 끝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시면 정부24 앱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을 조금 밑으로 내리면 보이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눌러주세요.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서 필수 항목 모두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 참여하기 버튼 클릭 

 

 

 

 

4. 참여자 및 세대 정보 확인

참여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다음단계 버튼 클릭 ➡ 세대주 정보 확인 후 다음단계 버튼 클릭

 

 

 

 

 

5.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위의 정보들이 실제와 같으면 '실제와 같음' 을 선택하고 다음단계 클릭

 

 

 

 

 

6. 사실조사 불일치 및 완료

핸드폰을 통해서 GPS 위치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와 등록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오차범위 50M 이내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휴가지나 직장 등 다른 위치에서 진행하실 경우 대면조사를 받게 됩니다.

 

 

 

 

위치확인이 제대로 되면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 버튼이 보입니다. 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참여가 가능했지만 마감 당일에서야 알게되어서 허둥지둥 참여를 하게됬는데요. 스마트 폰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에겐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에서는 불가능하시니 꼭 참고하셔서 앱 설치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